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4. 22. 선고 95다48056,48063 판결
  [손실보상][공1997.6.1.(35),1534]
   손실보상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9. 10. 선고 93누5543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11.1.(955),2796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시행령